가산점 제도는 삽질일 수밖에 없다.

군복무 가산점
Monaca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산점만한 삽질이 없는 것이, 제도에 대한 반발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군 제대자 가운데 공무원이 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다수는
실질적으로 '전혀' 보상을 못 받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자면 정작 혜택 받는 사람도 얼마
없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 괴이한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Monaca님 말씀마따나 차라리 대중교통 요금 10% 할인 쪽이 제대자들에게는 훨씬 더 와닿을 테지요.
더군다나 '경쟁'에도 방해가 안 되니 필시 가산점보다는 반발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무 보상 없다가 예전에는 가산점이란 걸 던저 줬었고, 지금도 저 국회에서는 위에서
말한 류의 혜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시 가산점(그것도 예전보다 축소된)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개인적 생각이지만) 가산점 제도가 '예산을 쓰지 않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제도라 그럴 겁니다.
아무 것도 안 해주자니 반발은 심하고, 예산을 쓰자니 너무 커질 것 같아 아깝고, 그러니 가산점이란 걸 선심쓰듯
툭 던지는 거죠. 그 제도로 인해서 생길 일이야 어쨌든 예산은 안 쓰고 생색은 나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의 일단은 국가측의 마인드가 바뀌는 데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저들에게 '제대로' 예산을 써서 뭔가 해 줄 생각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비단 의무복무 제대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을 비롯한 여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지금처럼 국가가 자신를 위해 힘쓴 사람들에 대해 인색해서야 어디 위급시에 누가 국가를 도와나 주겠습니까.

아무리 의무가 어쩌느니 해 봐야 한비자가 갈파했듯이 대다수의 인간은 결국 주어지는 상벌이 공정하고
확실해야 의욕이 생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벌이 공정한 것은 정당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실이 그러한 것을 국민의 의무감이니 애국심이니 하는 무형의 뭔가를 설정해 놓고 거기 기대서 대가 없이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또 그러한 희생이 강요되는 상태를 정당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절대평범지극정상인-

by windxellos | 2007/06/29 13:14 | 기타잡담 및 잡상, 독백 | 트랙백 | 핑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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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 토론의 기본적인 태도 면에서도... 글쎄요. 여하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긴, 저 자신이 원래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다소 회의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분의 주장에 전적으로 열광하기 힘든 탓도 있겠습니다만.(쓴웃음) 4. 여하간, 3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음에도 ... more

Commented by 이녁 at 2007/06/29 13:20
'예산을 쓰지 않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제도 - 이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솔직히 가산점으로 이익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들에게 큰 역차별(?)을 주지 않으면서 군 복무자들을 '어느정도' 만족시키는 좋은 타협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이메디나 at 2007/06/29 13:21
하나 장담하건데... 요금 10프로 인하 그것도 일부 여성들이 반발할 겁니다 ㅡ.ㅡ;
완전히 질려 버렸어요.
Commented by NOT_DiGITAL at 2007/06/29 13:22
의무 복무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그것을 위한 제원은 경제 능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국방세 명목 세금 부과 + 비효율적인 군 조직 구조조정 + 불필요업무 아웃 소싱 등을 통해 해결...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먼산)

NOT DiGITAL
Commented by 알면다쳐 at 2007/06/29 15:42
근데 저걸로 또 따지려들면 예산 부족이다 하면서 핑계 대며 회피할지도 모르지요(....
Commented by マサキ君 at 2007/06/29 15:56
트랙백된 글을 먼저 읽고 와서 다시 이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트랙백된 글도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지만, 특히 "예산을 쓰지 않고 생색내기 딱 좋다"는 이 말에 정말 너무 공감되는 거 같습니다. 생색이라고 해 봐야 군대 갔다 와서 이런저런 꼴 보고서 공무원 지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만은...

저도 정말 교통 요금 10%인하 내지는 영화 5% 할인 뭐 이런게 훨씬 와닿고 좋은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바람돌이 at 2007/06/29 18:55
크하하핫 マサキ君님께 절대 공감!!
Commented by 狂猫 at 2007/06/30 10:59
아무리 봐도 생색내기용 법안입니다. 돈 쓰는게 싫다면 복무한 만큼 나중에 세금을 감액하것도 방법일텐데요.
이게 다 국해의원들부터 군대를 안 가서 생긴 욧ㅇ한 법입니다. 윗대가리들이 물정을 몰라요 (먼산)
Commented by windxellos at 2007/06/30 11:52
이녁님//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방안'을 좋다고 보는고로 가산점제에는 반대입니다.

이메디나님// 어느 제도든 '완전히' 반발을 안 사는 건 힘들지도 모르죠.

NOT_DiGITAL님// 봉급 상승은 일단 머리수를 좀 줄여야
(감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겠죠.(끄응)

알면다쳐님// 아마도 예산이 가장 큰 핑계가 될 겁니다.(먼산)

マサキ君님// 의무복무 제대자들에게 필요한 건 생색이 아니라 실질인데 말이죠.(쓴웃음)

바람돌이님// 뭐 그런겁니다. 저도 교통요금 10% 인하가 더 좋아요.(퍼어엉)

狂猫님// 그렇죠. 더 걷는게 조세저항이 생긴다면 감면하는 것도 한 방책일 텐데 말입니다.(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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